부산 해운대갑 3선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해운대갑은 2020년 총선 당시 하 의원이 부산에서 가장 큰 표 차(22%포인트)로 승리했던 지역이다.
하 의원은 지난 7일 “내년 총선에서 제 고향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도전하겠다”며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두 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당 지도부나 영남권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19대 20대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지만 2017년초, 김용태,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등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그룹과 함께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 정당을 만들었고, 유승민 전 의원을 대선 후보로 추대했다.
하태경 의원은 서울대 운동권 시절 주사파 계열에 속했는데, 1991년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조국 통일 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이력 때문인지, 당적은 보수 정당 소속이지만 늘 민주당과 같은 맥락의 노선과 주장을 펼쳐 정체성 시비와 함께 지역구 핵심 당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당내에서 그에 대한 공천 배제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에 젊은 층 유권자가 많다는 특성과 중도 확장 차원에서 무난히 공천을 받았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본거지인 부산에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 등 출마 희망자가 많지만, 하태경 의원의 해운대 갑에는 이렇다 할 도전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의 서울 출마 선언이 공천 또는 지역구 관리 부실 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부산 지역 정치권의 지적이다.
19∼20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처가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쟁점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처가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내린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판사가 내린 판결은 그의 모든 것이라는 점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최근까지 이 후보자는 성범죄에 대해 무한히 관대한 선고를 해왔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생활하지 않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범행도 미수에 그쳐 법익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자존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학업을 계속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일정직업이 없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던가요?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9월 늦은 밤 가해자인 남성이 버스에서 20대 여성을 뒤쫓아 가면서 벌인 사건입니다. 집인 아파트로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쫓아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에 들어서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고함을 지르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대학가고 회사 다니면 감형해줘야 한다는 논리 과연 납득 할 수 있을까요...
경북 성주를 찾은 국민의힘이 정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해 사드(THAAD) 전자파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 반대운동을 해온 주민단체는 인근 주민 100여 명 중 11명이 암에 걸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등은 26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환경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고'를 들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드 관련 전자파 실측자료를 검사한 결과 인체 보호 수준의 0.2%, 1/500 수준이라는, 인체에 해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가 며칠 전 발표됐지만 이 간단한 결과를 내는 데 6년이 걸렸다"며 "그 사이 성주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고장처럼 부정적 인식이 심어졌고,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은 '전자파에 절여진 참외'라는 조소까지 해 성주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았다"고 밀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 했을뿐 실제로는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저지했던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더 키우고 조장한 결과가 됐다"며 "중앙부처 권한을 쥔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 지역경제를 희생시킨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라고 전자파 괴담을 퍼뜨렸다"며 "이 괴담은 폭력 수준이다.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지고 괴담을 퍼뜨리더니 2017년에는 참외를 괴담 소재로 삼았고, 근래에는 청정 수산물인 우리나라 수산물을 가지고 또다시 괴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나갈 것이며 우리 성주군민들이 겪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성주 지역 발전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회'와 '사드 배치 반대 김천대책위원회'는 이날 성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성리는 지난 7년 간 사드 불법 배치를 위해 파견된 경찰에 의해 철저히 삶이 파괴됐고, 사드 레이더 전방 가장 가까운 마을인 노곡리 100여 명의 주민 중 11명이 암에 걸렸다"며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겪었고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평화를 위협받게 됐다"고 맞섰다.
이들은 "한 마을의 삶을 짓밟고 한 마을의 건강과 생명을 짓밟은 이들이 민생을 들먹이는 뻔뻔함에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우리는 이 후안무치한 국민의힘당의 성주군 방문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 대표단은 2016년 성주군민의 거센 분노에 군청 뒷길로 도망을 쳤던 황교안 전 총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짓밟고도 뻔뻔히 성주를 오는 당신들 또한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능 150일 앞두고 터진 '초대형 변수'에 대해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입시의 최일선인 고등학교 교실은 크게 술렁이게 했는데요.
6월 모의고사도 이미 끝나고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입시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는 갑작스러운 '초대형 변수'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고3 학생은 김모(18)군은 "수능이 150일 남았는데 친구들이 감도 못잡는 상태"라며 "킬러문항 배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로 변별력을 갖출 것인지, 준킬러 문항을 확 늘려서 '타임어택' 싸움으로 간다는 건지, 문제를 꼬아서 낸다는 건지 감도 안 잡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 있는 청년들이 매달 70만원 내에서 일정 금액을 10년 만기 저축하면 월 최대 40만원씩 정부가 보태어 1억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본인 소득이 적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주식형, 채권형,예금형 중에서 가입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자격 및 나이
가입 대상 및 가입 제한
만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 2021년 기준 개인소득내역이 확인(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되지 않으면 가입 불가 직전 3개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과 금리
은행마다 모두 금리 기준이 다를 예정인데 기업의 경우 6.5%,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 6%, 나머지는 5.5~6%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6%대 금리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개인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일 때 6%대의 금리를 매칭해주며 3,600만 원 이하 4.6%, 4,800만 원 이하 3.7%로 사실상 대부분의 청년이 3-4%대 금리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
은행
기본금리 (3년 고정)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NH농협
3.50%
0.50%
우대금리 최대 2.00%p (① 급여실적 1.00%p, ② 카드실적 0.50%p, ③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3%p, ④ 마케팅동의 0.2%p)
신한
3.50%
0.50%
우대금리 최고 연2.00%p (① 급여이체 우대 연0.5%p, ② 신한카드 결제 우대 연0.5%p, ③ 첫 거래 우대 연0.8%p, ④ 만기축하 우대 연0.2%p)
우리
3.50%
0.50%
우대금리 최고 연2.00%p (① 우리은행 예적금 미보유 고객 우대 : 연 1.0%p, ② 급여이체 : 연 1.0%p, ③ 카드결제 : 연 1.0%p)
하나
3.50%
0.50%
우대금리 최대 2.00% (① 급여(가맹점대금)이체 : 연 1.0%, ② 하나 카드결제 : 연 0.6%, ③ 목돈응원(1년이내 예적금 첫거래) : 연 0.3%, ④ 마케팅동의 : 연 0.1%)
IBK기업
4.50%
0.50%
우대금리 최대 연 1.50%p (① 급여이체 0.50%p, ② 지로/공과금 0.50%p, ③ 카드이용 0.50%p, ④ 주택청약 신규 0.50%p, ⑤ 최초거래고객 & 마케팅동의 0.50%p)
KB국민
3.50%
0.50%
우대금리 최대 2.00%p (① 급여이체 1.00%p, ② 자동납부 0.50%p, ③ 거래감사 0.20%p, ④ 혜택수신 0.10%p, ⑤ 리브모바일 0.20%p)
DGB대구
3.50%
0.50%
우대금리 최대 연 1.80%p (① 마케팅 전체 동의 연0.30%p, ② DGB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연1.00%p, ③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 연0.50%p)
BNK부산
3.50%
0.50%
우대금리 최대 1.80%p (① 신규고객 0.80%p, ② 급여실적 0.50%p, ③ 카드실적 0.50%p)
광주
3.50%
0.50%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첫거래우대금리 연0.70%p, ② 카드사용 우대금리 연0.80%p, ③ 만기축하 우대금리 연0.20%p)
전북
3.50%
0.50%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급여실적 0.50%p, ② 카드실적 0.50%p, ③ 적금 자동이체 0.50%p)
BNK경남
3.50%
0.50%
우대금리 최대 2.00%p (①마케팅동의 0.5%p, ②급여(가맹점)입금 0.5%p, ③주택청약 보유 0.5%p, ④최초신규고객 0.5%p)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6월 15일부터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입니다. 가입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능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 합니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년도 5부제에 따라 신청을 받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니다. 출생년도 5부제 일자 출생년도 끝자리 6월 15일(목) 3,8 6월 16일(금) 4,9 6월 19일(월) 0,5 6월 20일(화) 1,6 6월 21일(수) 2,7 6월 22일(목) ~ 6월 23일(금) 모두 가능 취급은행 사이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천일염, 즉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소금인 만큼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구매하겠다는 소비 심리로 일부 지역에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전남 신안 증도의 태평염전 김치영 부장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김 부장은 “요즘 소금 구입을 문의하는 전화를 하루에 50∼60통씩 받는다”면서 “중간도매상들이 ‘가격은 상관없으니 물량만 맞춰달라’고 한다” 전했다.
이날 태평염전은 천일염 20㎏ 1포대를 2만원에 출하했다. 지난달 1만5000원 선에 출하됐던 가격이 한 달 사이 30% 넘게 급등한 것이다. 지난해 천일염 평균 출하가격은 1만2208원이었다. 정부는 천일염 가격 급등이 생산량 감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설명자료를 내고 4∼5월 전남 지역 강수일수가 22일로 평년(15.6일)보다 많아 생산량이 줄었고 판매량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불안감으로 인한 사재기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염전업계의 설명은 다르다.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감소한 것은 맞지만 이 정도로 가격이 급등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천일염은 며칠만 날씨가 좋으면 금세 생산량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1년에 1포대 정도 사용했던 일반 가정에서 최근 50포대나 100포대씩 대량 구매하는 사례도 있다.
태평염전은 10㎏이나 20㎏으로 소매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최근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하루 80∼100개 정도 팔렸던 소매 물량은 이달 들어 500개 이상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직후에도 국내 천일염 가격은 크게 오른 적이 있다. 당시 20㎏ 기준 산지 출하가격은 1만500원으로 전년보다 93%폭등했다. 소매가는 5만원 안팎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소비자 불안 심리가 크다.
가격급등의 100% 원인은 아니지만 분명 영향이 있다”면서 “일본 어민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왜 ‘괜찮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 특보가 지난 8일 피해자 1명이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학교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강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특보의 자녀 학폭 사건은 정순신 전 검사의 법기술을 뛰어넘는 권력기술 사건”이라며 “권력 핵심실세라는 직을 이용해서 학폭 건너뛰기와 생기부 패스를 하고 단대부고로 전학을 보낸 후 고려대를 수시로 입학시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특보의 아들로부터 피해받은 학생은 확인된 수만 최소 4명이며 이 학생들의 숫자는 이미 2015년에 알려졌다”며 “현장에서는 피해학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전해지는데 이 특보의 입장문은 (피해자) 1명만을 전제로 진술했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은 이 특보의 아들이 2011년 3월 고1로 들어와서부터 시작해 전학 가기 전인 2012년 5월까지 벌어졌다”며 “그런데 이 특보는 마치 짧은 기간 단순 학폭인 것처럼, 아니 학폭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지목됐던 A씨가 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로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약 10년 전 사건으로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면서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011년 모 고교 1학년 재학 시절 이 특보 아들 B씨와 기숙사 같은 방을 썼던 학생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11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나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며 조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나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